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교육 성과 정보를 더 쉽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정보 공개의 의무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핵심적인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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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교육정보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 공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지도 등 주요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매년 1회 이상) 공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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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성
맡은 임무나 책임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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