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더 빠르게 찾아내어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협조 기관 확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주는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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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심신미약, 심신상실 또는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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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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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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