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2 발의 ·
학원 강사 등이 현직 교원에게 시험 문항 출제 등을 요구·의뢰하지 못하게 막고, 위반 시 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금지행위 명확화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원래도 과외교습이 금지돼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나 컨설팅 같은 교습행위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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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변경 전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교원은 과외교습뿐 아니라 학원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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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적용이나 경과규정은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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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외교습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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