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1 발의 ·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방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양·임대 시 필수 정보 제공 의무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사람이 입주자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담은 별도의 문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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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해당 문서를 제공 받았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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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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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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