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7 발의 ·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행제한단속원의 역할 구체화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이 고용한 단속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적재량 측정, 차량 제원 확인,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를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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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운행제한단속원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적재량 측정을 위한 유도 및 정차, 차량 제원 측정,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회차나 운행중지 요구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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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제한단속원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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