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6 발의 ·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의 불법정보 유형 포함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합성영상 중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악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수행하도록 대리 범위를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영상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편집하거나 가공한 영상이나 음성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