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6 발의 ·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포함
노후계획도시 내에 있는 오래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정비 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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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정의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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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나 공공기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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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진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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