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난 기량을 가진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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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 및 보호)
변경 전
현재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선발 기준과 훈련 지원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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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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