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는 시도(미수)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동물학대 미수죄 처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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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동물학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체에 입히는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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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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