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스포츠 대회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의무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이스포츠 대회나 관련 행사를 열 때,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이스포츠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이하 “이스포츠행사”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스포츠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