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동장치 설치 의무 명확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제동장치가 포함된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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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7항
변경 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크기 및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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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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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동장치
자전거나 자동차 등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장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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