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동물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존 500만 원 이하였던 벌금형을 1,000만 원 이하로 높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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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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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강화된 벌칙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조치명령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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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명령
행정청이 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게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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