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자체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지역축제를 열 때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알리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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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6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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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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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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