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게임산업 진흥 계획에 장애인 배려 내용 추가
정부가 세우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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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전
기존에는 종합계획에 기본방향, 제도 개선, 문화 활성화 등 7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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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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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접근성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에 접근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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