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장애인 권리 포함
국가가 세우는 출판문화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필수 항목으로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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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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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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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판물접근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에 접근하거나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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