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디지털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하는 특정 기준에 맞는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파일의 품질 기준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요청할 때, 단순히 파일 형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에 맞는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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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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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관자료
인쇄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도서관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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