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 가전 등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설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도입
로봇 청소기, 스마트 가전처럼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잘 지키며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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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3년), 사후관리, 시험대행기관 지정,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요청 등 지원 방안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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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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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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