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9 발의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 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 전문 업체의 참여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의 수색·구조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가 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 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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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기술적 한계로 인해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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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민간 업체의 투입과 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한 구조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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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돈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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