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제2조제14호)는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금 회계 처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진행된 사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