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반도체산업의 범위에 '전력반도체'를 명시하여 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반도체산업 정의 확대
현재 반도체산업 범위에 포함된 비메모리반도체 항목에 '전력반도체'를 직접 명시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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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
변경 전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변경 후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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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메모리반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보다는 연산, 제어, 통신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해요. 시스템반도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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