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높여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 조직과 신분의 독립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만들고, 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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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
자치경찰이 업무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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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하는 경찰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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