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현재는 최대 9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잠정조치 기간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늘려요. 이를 통해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가 보호받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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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변경 전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9개월(3개월씩 두 차례 연장)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잠정조치 기간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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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중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스토킹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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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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