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소년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 상한 인상
소년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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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변경 전
소환 불응과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환 불응(제1항)과 특별교육명령 불응(제2항)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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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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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올범자로 키우기 위해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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