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8 발의 ·
군사기밀이 생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지정되고 관리되도록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초기 단계부터의 군사기밀 표시 의무화
군사기밀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부터 결재선에 있는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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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 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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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0조의2의 처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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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재선
문서나 안건이 승인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담당자들의 순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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