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법령을 최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 명칭 변경
기존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조문 내용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꾸어 현재의 법 체계와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위원 구성 대상 중 하나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 구성 대상 중 하나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