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정비 및 교체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 마련
산림청장이 항공기의 나이(기령), 운영 기간, 주요 부품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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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장비를 도입하거나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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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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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
항공기가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사용된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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