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간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간정보 갱신 의무화
기존에는 사업자가 정보 변경을 알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정보를 받은 즉시(지체 없이) 업데이트하도록 법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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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사업자가 정보 변경을 통보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구조였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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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UAM)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도심형 항공기, 버티포트(이착륙 시설),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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