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7 발의 ·
이스포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들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이스포츠 선수나 코치, 감독 등 종사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보수, 활동 범위, 수익 배분 등)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보수, 활동 조건·범위, 권리 및 의무, 수익 배분,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분쟁해결,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