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4 발의 ·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 확대
현재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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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3호
변경 전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대한 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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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사고 운전이나 유공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이 선발하며,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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