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4 발의 ·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나 도표로 표현할 때, 실제 수치와 맞지 않게 그려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여론조사 수치는 정확하게 적었더라도,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조절하여 지지율 차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왜곡'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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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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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왜곡
사실과 다르게 바꾸어 표현하거나, 실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비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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