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휴가, 연수 또는 휴직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