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위원 비율 확대

현재는 정부 측 공무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 결정 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 등 비공무원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