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치원 교사가 아파서 쉬어야 할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그 인건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유치원 교사가 병가, 연가, 휴가 또는 보수교육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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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직원의 정원이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과 지도·감독 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체교사의 배치를 포함한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병가·연가·휴가 또는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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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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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교사
유치원 교사가 병가, 연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 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임시로 배치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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