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3 발의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미리 알려서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행 명령 시 고지 내용 확대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이행 명령' 과정에서, 단순히 과태료나 감치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미리 알려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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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2항
변경 전
이행 명령을 할 때 과태료와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과태료와 감치 외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하는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함께 고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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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이행명령 사건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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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 명령
판결이나 조정 등에 의해 정해진 의무(양육비 지급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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