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3 발의 ·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강화
현재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을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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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인증 의무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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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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