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3 발의 ·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조치 미이행 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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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금융회사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안 관련 조치 이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의 내용이 제21조제3항으로 변경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안 조치 이행 의무가 명확히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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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책임자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업무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관련 규정들이에요.
정보기술 분야의 계획 수립이나 선불수단 관련 규정 조정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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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거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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