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의 재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재검토 및 변경 의무화
현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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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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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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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들어와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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