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3 발의 ·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노역장 유치 중인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집행정지 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약식명령 절차 내 형의 집행유예 허용
현재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약식명령을 내릴 때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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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8조제2항
변경 전
약식명령 시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약식명령 시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 등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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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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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식명령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공판절차(재판을 열어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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