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3 발의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서 소송을 당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대응해 주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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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4호
변경 전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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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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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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