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가 받은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대상 확대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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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서훈 취소 사유로 거짓 공적, 국가안전 관련 죄,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도 취소 사유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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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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