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1 발의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
세입자가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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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 및 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설명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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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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