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1 발의 ·
하구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하구 관리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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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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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견 수렴 절차
하구를 지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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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구(河口)
강이나 하천이 바다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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