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평가와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오래된 미술작품의 재평가 제도 도입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난 미술작품에 대해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작품이 노후화되거나 환경이 변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감정·평가의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변경 후
재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평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 미술작품의 가치나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