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진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돕기 위해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임(책무)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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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협력, 연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정부의 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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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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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진연구자
연구 경력이 짧아 연구 현장에서 도전적인 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연구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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