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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발의 ·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폐철도부지 활용의 한계 극복
발의 의원들은 도시화와 철도 기술 발달로 인해 폐선되거나 이전되는 철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제도적 제약 때문에 이러한 부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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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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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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