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원 정수 상향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로 되어 있는데, 이를 14%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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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변경해요.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변경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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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의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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