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7 발의 ·
학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학교 도입을 돕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설비 기반의 교육 지원
학교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실제 환경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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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변경 전
현재는 학교 내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용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우선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활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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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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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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