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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발의 ·
광역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 지원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광역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군·구 단위의 센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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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7호
변경 전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기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광역가족센터'를 추가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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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와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센터 운영 위탁 시의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와 성과 평가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광역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광역가족센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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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가족부
가족 정책과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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