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의 스마트폰 및 온라인 서비스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대응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