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때 겪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전력비 지원 내용 추가
정부가 수립하는 철강산업 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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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10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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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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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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